읽는 시간: 약 5분 | 난이도: 입문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.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특별법
2023년 제정된 특별법으로,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제출 (계약서, 등기부등본 등)
-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
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
| 지원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긴급 주거 지원 |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또는 임시 거처 제공 |
| 저리 대출 | 피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|
| 법률 지원 |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|
| 경·공매 유예 | 거주 중인 집의 경매 절차 일시 유예 신청 가능 |
| 우선매수권 |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|
즉시 활용 가능한 무료 상담 창구
| 기관 | 연락처 | 내용 |
|---|---|---|
| 대한법률구조공단 | 국번 없이 132 | 무료 법률상담 |
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| 1566-9009 | 보증보험 관련 |
| 전세피해지원센터 | 각 지자체 운영 | 종합 상담 |
| 국토교통부 콜센터 | 1599-0001 | 제도 안내 |
피해를 입지 않으려면
지원 제도가 있어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.
이 시리즈에서 다룬 내용들 — 등기부 확인, 전세보증보험 가입, 집주인 신원 확인 — 이 세 가지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👉 [AI 등기부 분석으로 계약 전 마지막 안전 점검하기]
이 시리즈가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. 전세사기 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전세사기 예방 완전정복 시리즈 전체 목록
| 편 | 제목 |
|---|---|
| #1 | 전세사기 유형 7가지, 나는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나? |
| #2 | 깡통전세란? 내 전세금이 사라지는 구조 |
| #3 | 집주인 신원 확인하는 법, 신분증만 믿으면 안 된다 |
| #4 | 전세 계약 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|
| #5 | 전세보증보험 완전 정리, HUG vs HF vs SGI 비교 |
| #6 | 묵시적 갱신이란? 모르면 손해보는 계약 연장 규칙 |
| #7 |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, 단계별 행동 가이드 |
| #8 | 월세 vs 전세, 지금 어떤 게 유리한가? |
| #9 | 신축빌라 전세, 왜 더 위험한가? |
| #10 |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,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|